내무위-지존파 초동수사 소홀 추궁

0---법제처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법적 지위면에서 우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한때 논란.류수호의원(신민)은 [법무부, 재무부장관은 물론 입법부에 몸담고 있는 여당의원들도 정치적 눈치때문에 올바른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서 [순수한 법적 견지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우선할 수 있는지를답변하라] 요구.장기욱의원(민주)도 [황길수처장은 공직사회의 선비로 소문난 분으로 알고있다]고 추켜세운뒤 [진정한 선비라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장으로서 소신을 밝혀달라고 주문.이에 대해 황길수법제처장이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한 듯 [추후 서면보고하겠다]고 하자 박희태위원장과 박헌기의원(민자)등은 [시간도 촉박하고 중요한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한후 답변하라]고 황처장을 응원.그러나 조순형의원(민주)은 [서면보고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의를 제기, 여야간에 잠시 입씨름을 벌이다가 결국 서면보고로 낙착.

29일 오후 헌법재판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문턱높은 국선변호사 선임문제와 변형결정 남발및 심리지연문제등을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으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집중적으로 추궁.

민주당의 장석화, 정기호, 조홍규의원 등은 [헌재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은 헌재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헌재는 현행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장의원등은 이어 [한정합헌.한정위헌등 국민이 잘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가며 변형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권 눈치보기}의 일환이 아니냐]면서 [이제 제2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만큼 변형결정을 남발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0---29일 국회 내무위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희부, 남평우, 김길홍, 이영창(민자), 김옥두(민주), 이학원의원(무소속)등 내무위 소속 일부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전남경찰청문재진차장의 안내를 받아 꾈광군 불갑면 김계리 회산마을 지존파의 살인아지트를 둘러보기도 했다.

여야의원들은 전남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지존파의 엽기적 살인 범행을 현장에서 탈출한 이모씨(27.여)가 신고하기 전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유와*범인들이 이용했던 도로 *불갑지서의 순찰 근무상황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의원들은 또 소윤오씨(42) 부부가 납치된후 광주 서부경찰서와 울산 남부경찰서의 공조수사 미흡, 이번 지존파 사건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와 영광경찰서의 공조수사 미흡과 초동수사 소홀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0---농림수산위원회는 29일 오후 최인기장관과 의원들간에 UR협상타결 과정및 후속대책과 WTO(세계무역기구) 가입후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정부의 대비책에 대한 공방전을 전개.

의원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은 UR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슈퍼301조를 발동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14개농산물의 수입규제(WAIVER 조항)를 아직 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추궁.의원들은 또 내년부터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농촌은 지금보다 더욱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농촌의 실상을 모른 채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아니냐면서 보다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이와 관련 최장관은 WTO협정문 16조4항에는 각국이 각종 수입규제를 이 협정에 일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WTO협정이 발효되면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일 그렇게 되면 제소할 방침이라고 설명.

최장관은 또 UR 이행계획서상에 보조금감축의 기준연도가 89-91년으로 정해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보조액부터 감축키로 함에 따라 보조금 삭감률은 그만큼 확대됐으나 농가측면에서는 10년간 약 2조4천억원의 추가보조가 가능케 됐다고 강조.

0---2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도중 동아건설 비자금 조성과 관련, 민주당 제정구의원이 제기한 증인채택문제를 표결처리한 국회 건설위는 표결에 앞서 열띤 찬반토론을 진행.

첫번째 찬성론을 개진한 민자당 정상천 의원은 [뇌물공여는 현재 검찰이 수사진행중에 있고 부실공사와 하도급 문제도 건설부 감사 때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따질 사안이며 동아건설은 피감기관이 아니다]고 증인채택에 반대.이에 맞서 민주당 이원형 의원은 [검찰은 이 사실을 처음 제보한 사람을 오히려 공갈혐의를 씌워 실형을 살게 하고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한 뒤 [부실시공과 하도급비리는 건설위 소관 사안이므로 증인을 불러 따져야 한다]고 강조.

그러나 이같은 찬반토론 때의 분위기와는 달리 기립표결로 증인채택건이 부결된 직후부터 여야의원들은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 받아 증인채택건 처리문제를 사전에 협의한 듯한 인상.

0---외국교과서에 소개된 한국관련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시정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웅의원(민주)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대한국감에서 교육개발원이 지난 92, 93년 15개국 71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국가에서 한국관련 부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거나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레바논의 경우 한국을 {남한공화국}으로 잘못 표기했으며필리핀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몽고계통의 한족이라는 게정설인데도 {고대 남한의 인종은 말레이인종이며 몽고족에 속하는 북한지역사람들과는 매우 달랐다}고 기술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남침유도설}(레바논), {북침설}(몽고), {미국과 소련의 외교적.전략적 입장에서 기술(호주)}하는등 왜곡정도가 극히 심했는데 몽고의 경우 {미국은 48년8월 서울에 괴뢰정권을 세우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중단시켜 남한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려고 남조선괴뢰정권을 이용해 전쟁을 개시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서술했다.

0---공업진흥청 감사에 이어 29일 오후 5시부터 대한석탄공사 감사에 들어간국회 상공위는 석탄산업의 회생대책,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및 자구방안,등에 대해 질의.

강원, 태백이 지역구인 류승규의원(민자)은 [질의에 앞서 석탄산업이 존폐의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비애를 금할 수 없다]면서 석탄공사의 자구책은 무엇이며 자구책의 실효성은 어느정도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류의원은 또 한보그룹의 석탄공사 인수계획이 알려지면서 공사내부에 미치고있는 동요에 대해서도 질문.

김종하의원(민자)은 정부의 석탄공사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일방적인 매각보다는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통한 회생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류인학의원(민주)은 [석탄공사의 인수주체로 한전, 광업진흥공사, 가스공사가운데 어느곳이 가장 바람직한 인수주체라고 보는가]라며 다소 석공노조를응원하는 듯한 질문을 해 눈길.

허삼수의원(민자)은 전국의 휴.폐광들이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지적, 폐광대책과 함께 환경오염방지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