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사위국감에서 김찬우의원(민자)은 "93년 7월현재 전국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2천4백81명을 배치했는데 이런 개념에서 보육전문요원을 공식채용해서 영세민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저렴하고 성실한 보육시설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의.총무처에 대한 행정경제위국감에 이명박의원(민자)은 공무원사회의 문제점을지적하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미비와 인사적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년도 공무원증원계획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추궁.

부산국토관리청에 대한 건설위국감에서 유성환의원(민자)은 "업무포화상태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분할, 대구지방국토관리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를묻고 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시급함과 함께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을세울 것을 요구. 유의원은 또 "영덕구간우회도로 신설계획의 철회는 주변주유소업자와의 로비의혹이 짙다"며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 김옥천의원(민주)은 "부산청관할 국도상 위험도로 91곳중 61곳을 방치하고 있고 병목지점가운데서도 25곳 중 7곳을 방치했다"고 지적. 김의원은 또 "부산청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23곳의 공사에서 무려 7백48억원을 증액했고 특히 고령우회도로의경우 민원해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낙찰금액의 3.2배나 공사금을 증액시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웠다"고 지적.

윤영탁의원(민자)은 부산권수도건설사업소의 운문댐건설공사와 관련, "지난5월말 1일 10만t의 물을 대구및 경북일부에 공급한 운문댐은 그야말로 대구.경북 12만가구의 식수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공사"라고 전제한후 "그러나1차통수가 시작된지 불과 3개월도 안돼 2급수로 전락,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조당시 오염물질제거및 *담수후 1-2차례완전배수후 통수개시원칙소홀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사안일행정의 대표적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두의원(민주)은 부산 자성대및 신선대부두가 91년 개장후 평균 65%를 상회하는 운전부주의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그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석유개발공사에 대한 상공자원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훈의원은 지난 64년설립, 많은 결손금을 낸 한국석유시추(주)를 유개공에 통합시키려는 기도에대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 조치로 공공성이 강한 유개공과 전혀 이질적인 시추선회사를통합하는가"고 질책했다. 그는 또 "정유사들은 원유수입대금을 선하증권도착일을 기준으로 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악용, 외국원유판매상과 짜고증권도착일을 임의로 조정, 수입대금결제기일을 늘려 원유수입대금을 변칙운용하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구체적 실상을 밝히라고 추궁했다.인천북구청사태와 관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내무위의 인천직할시에 대한감사에서 반형식의원(민자)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강력히 실천하고 실추된인천시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체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한뒤 "인천시가 92년 부과한 지방세중 12억원가량이 결손처분됐고 그중 5억원이 시효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금낸 시민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학원의원(무소속)은 93년도 인천시발주 {5억원이상 관급공사 입찰내역서}를 제시하며 "당시 5억원이상 공사28건중 5건의 공사가 공사예정낙찰가의 60미만에서 발주되었다"면서 이또한 부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황윤기의원(민자)또한 "인천북구청 뿐만 아니라 타구청에서도 그같은 비리가 자행되었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비리여부를 캐고 있으며 그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박희부의원(민자)은 "인천시가 사전에 이 사건을 알고도 은폐시킨 것은 아닌가"를 따지고 구의회와의 유착관계여부와 인천시 자체감사에서 축소를 기도한은폐세력과 시청 구청의 묵인세력을 밝힐것을 요구. 박의원은 또 비리자들에게 표창을 주선한 간부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인천시가 실시한 타 구청의감사는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전면 재감사하라"고 촉구. 장영달의원(민주)은 "인천 북구청은 지방세 전산화시스템을 93년에 이미 도입했는데도 기기결함과 조작미숙으로 미활용 방치시켰다"며 "북구청뿐만 아니라 인천시청 세무공무원들도 취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진상규명을 촉구.재무위의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증시안정기금의 운용현황과 우선주폭락사태, 주가양극화에 따른 대책등을 집중 추궁.

이동근 박태영의원(이상 민주)등은 "증안기금이 증시안정을 위해 운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가이익이 5천1백71억원으로 수익성사업을 하지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증권감독원의 해명을 요구.최돈웅의원(민자)은 주가양극화가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이탈을 촉진시켜 증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일의원(민주)은 "보험개발원의 전산자료에서보험고객의 신상정보가 불법 유출돼 지존파범죄의 백화점 고객명단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자료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촉구.

또한 박일, 박정훈의원(민주)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심각한 경영수지악화에도불구하고 자기계열법인에 평균대출 이자율에 못미치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함으로써 계열사를 살찌우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