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일본 아사히

15개월에 이르는 미일경제협의가 벼랑끝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 합의에이른 것은 겨우 1막이 끝난 것이지만 쌍방의 노력이 많았다. 교섭이 결렬되면 달러하락 엔고가 진행돼 상호 무역보복전이 개시돼 미일관계 전체가 냉각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피한 것이 무엇보다 성과다.하지만 이번 합의에 안심은 금물이다. 대미무역흑자는 또 늘어나는 추세여서구미에 비해 느린 일본의 경기회복을 가속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규제완화를대담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스스로 뼈를 깎는}(촌산부시총리) 행.재.정개혁에 나서는 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이번 교섭으로 정부조달, 보험, 판유리의 3분야에 합의, 미국은 대일제재를미뤘다. 외국제품 수입진척을 평가할 객관기준으로 대립한 조달분야에서 미측이 {성과를 정부가 보증하라}는 요구를 최종적으로 철회한 것은 당연했다.물론 일본은 외국제품 유입을 방해하는 구조와 절차를 없애, 내외제품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킬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외국제품의 우선적 구입을 약속하면 규제완화에 역행, 납세자의 이익을 훼손한다.

자동차.동부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미국이 대일제재 대상을 자동차 보수부품에 그친 것은, 미국제 완성차.부품의 수입이 늘고있는 것과 함께대일관계 전체에의 악영향을 피하려는 배려가 작용했다고 본다. 제재근거인미통상법 301조(불공정한 무역관행에의 제재)는 미측의 일방적 조치이므로협의재개에 일본이 안이하게 응해서는 안된다.

이번 협의는 난항에 비해 결실이 부족했다. 구조화된 미일무역불균형 시정에정면대응하기보다, 객관기준의 정의와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된 때문이다. 미측의 대일강경자세는 성과를 얻기보다 {클린턴 등돌리기}가일고있는 의회의 지지를 되돌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호황에 들떠{일본문제}에 관심이 희박해진 미국에서 대일요구를 잇달아 확대해가는 수법이 반드시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통상문제 해결은 자칫 뒤틀리기 쉬운 2국간교섭보다 심판역이 있는 다국간진행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내년부터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보다강화돼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족한다. 이를 계기로 미일경제협의방식을 고쳐 가능한 다국간협의의 장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