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자치단체 소송급증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민사.행정소송이 급격히 늘어 자치단체의 소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예천군의 경우 지난90년 3건, 91년 2건, 92년 1건, 93년 2건이던 행정민사소송이 올들어 *취득세 부과취소 *건축허가 명의변경 처분취소 *가요주점 영업허가취소등 7건으로 지난해 보다 3배가 늘었다.

이같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선 군은 변호사 수임료.송달료.직원출장비등 소송비용이 연간 1천만-2천만원이 넘는데다 패소율이 높아 행정소송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해가 갈수록 크게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