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변단체 정리왜못하나

국가예산을 축내면서 선거때만 되면 여당의 외곽지원단체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여 국민들로부터 심한 거부감을 받아오던 관변단체들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반여가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이처럼 관변단체의 정리가 진전없는 상태서 미적거리고 있자 많은 사람들은 내년에 있을 각종선거를 앞두고 이들단체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의 폐해는 꼭 청산돼야한다}는 차원에서개혁의 일환으로 이들 단체들을 순수한 민간단체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뜻을 강력히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더니 최근엔 되레 이들 단체들을 끌어안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개혁의지마저 의심받는 형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관변단체정리가 당초의 약속대로 실행되지 않고 의지가 지금크게 변질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국회의 국감자료에 잘 드러나고 있다.내무부는 지난 3월 관변단체들이 관청내 무상입주해있는 사무실들을 금년말까지 환수정리하고 각급사업소청사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95년말까지 유상임대로 바꾸거나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강력히 시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없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청사에 무상입주해 있는 관변단체사무실은 총9백62개에 면적이 11만8천제곱미터/에 이른다는 것이다. 무상입주가 많은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체육회산하단체 자유총연맹등으로 이들 단체들은 각기 1백50개안팎의 많은 사무실을 관청안에 차려놓고 오랜기간동안 무상으로 쓰고있는 실정인데 사무실을 환수정리한 곳은 고작 27개소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대구시가 관내 38개관변단체에 19억6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사무실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적지않은 예산도 떼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변단체정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이제 물건너 간 것 같은 느낌이든다. 예산지원도 대구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보면아직도 관변단체는 정부의 온실에서 잘 자라고 있는 셈이다.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관변단체정리가 이처럼 미련을 보이면서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정부가 과거정권과 같은 작태를 꾀하고 있는것 같다는, 매우 심각한 오해까지 부를수 있는 악재가 될수도 있다. 관변단체의 정부지원은 부정적이라는 국민적합의가 확고한 이상 빠르고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