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경기상승 땅값 부추긴다

땅값의 저점은 경기의 저점이후 6-8분기가 지나서 나타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또 주가와 경기 상승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 땅값을 부추길 가능성이크기 때문에 경기과열과 인플레 기대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산가격의 변동과 거시경제 정책과제}에 따르면지난 70년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률이 도입된 지난 9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3차례의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땅값의 저점이 경기저점 보다 6-8분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5년 2.4분기에 국내경기가 최저점에 달했을 때는 그보다 6분기 이후에지가가 바닥세를 나타냈고 그후 80년 3.4분기와 85년 3.4분기에 국내경기가최저점에 달했을 때는 그보다 각각 8분기및 7분기 이후에 지가가 바닥세를보였다.

그러나 86년부터 88년까지의 3저 호황기를 지나 89년 3.4분기에 국내경기가저점을 기록했으나 90년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한 토지공개념 관련 3대 법률등의 영향으로 지가는 92년 2.4분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토지공개념 등으로 인한 지난 90년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땅값은 경기의 저점보다 6-8분기 이후에 저점을 기록한 경험으로 미루어 조만간지가가 상승세로 반전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저점보다 2분기 앞서 지난 92년 3.4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해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주가는 지가와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이는 외화유입 가속화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과 함께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주가와 지가가 동시에 뛸 경우 이는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과소비, 근로의욕 감퇴 등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한국은행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