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북.미협상의 뒤안

지난17일 밤11시(한국시각 18일 오전7시)타결된 미국-북한 핵협상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 정착.아시아와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역사적전환점이라는데서 찬사와 환영의 뜻을 보내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이협상이 과연캠프데이비드협상(지난78년 이스라엘.이집트 화해)이나 이스라엘.PLO의 중동평화 협상등과 같이 화해와 선의의 기본바탕위에서 {공존의 틀}을다져나갈수 있는 관계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가 모두의 컨센서스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하는 시각또한 만만치 않다.이번 회담타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혹투성이}처럼 뭔가 석연치않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는 조약의 구성요건상 공개조항과 비밀조항이 있을수 있음은 역사적인 교훈에 비춰봐 쉽게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과거 1842년 홍콩조차지 확보를 위한 영국과 청나라의{난징밀약}. 1904년 한반도와 필리핀을 서로 자국의 식민지로 확보하기위해협상을 한 미국무장관 테프츠와 일본내무대신가즈라사이에 맺은 {테프츠.가즈라 밀약}이 대표적인 비밀조항이 삽입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테프츠 가즈라 밀약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됐으며 얄타협정으로 인해 비극의 38선이 그어져 오늘날까지 북.미협상 논란의 원인을 이협정은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미국 또한 이같은 한국에 대한 역사적 과오(테프츠.가즈라밀약과 얄타협정)의 전례가 없지않기때문에 우리국민들은 이번 북.미협상에서 이같은 요소가 작용되어 뭔가 어깨너머 교감을 양측이 나눴고 이로 인한 구체적 시행조처들에 관한 양해사항들이 수십년 이상의 비공개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21일 밤11시(한국시각) 서명하게 될 양측 기본합의서이외의 시행세칙 준수조항에 함축됐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정부는 국민과 미국사이에 서서 과연 어떤 단안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충실할지를 현명히 판단함으로써 과거와 역사의 전철을 되풀이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