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표현실화 4-5년 연기해야

정부계획대로 오는 96년에 종합토지세 과표를 전면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이므로 당초 계획을 4-5년간 늦춰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세율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세연구원(원장 박종기)은 28일 오후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중장기 토지세제 운용방향} 세미나에서 [그동안 각종 토지세제가 땅값안정에 기여하긴 했지만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에 지나치게 치중해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조세의 특성을 왜곡시켜 왔다]고 전제하고 보유과세는 무겁게하고 거래과세는 가벼워지도록 토지세제 전반을 이같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