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무역자유화 내년 개시

내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APEC(아태경제협력회의) 비공식 정상회의는 내년부터 역나 무역자유화를 개시, 오는 2020년 완전 달성을 명시한 선언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본정부소식통이 29일 밝혔다.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작성해 각회원국에 제시한 {무역.투자자유화 선언}이라는 제목의 정상회의 선언문에 따르면, APEC역내경제의 상호 의존관계와 다양성을 강조, 기본이념인 {열린 지역협력}을 목표로 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무역을 향한 장기목표}를 명시해 자유무역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 11항목의 선언문은 자유화일정과 관련, 내년부터 시작해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은 오는 2010년까지, 발전도상국은 2020년까지 달성해 완전 자유화를실현토록 하고 있으며, 반덤핑정책과 기준및 인증의 적합성을 측정토록해 원활한 자유화 추진과 역내협조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년에 발족할 세계무역기구(WTO)를 보완하는 형식의 역나분쟁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선언문은 그러나 자유화의 구체적분야와 방법등은 가맹회원국들의 이견으로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년 오사카(대판)회의의 과제로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