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비준 동의 민주 "딜레마"

국회대정부질의가 끝나가면서 국회의 최대관심은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동의안처리로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이 사안을 놓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민자당쪽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쪽이 더 고민에 휩싸여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내에서 WTO체제출범은 세계사의 조류로 무작정 반대만을 외칠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선회를 하고 싶지만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민주당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지난 2일 당무회의에서도 [무작정 반대만은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적잖았다. 처음으로 당내에서 현실적인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3일 이기택대표주재로 일부 최고위원들과 농수산위원들이참여한 가운데 예정에도 없던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지만 무게가 실린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날 국내농업보호를 위한 UR이행법안의 마련속에 비준안처리라는 토를 달기는 했다. 회의내용을 발표한 이길재의원은 [우리도 미국과 같은 UR협정과 국내법이 상충될때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UR이행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준안상정자체의 원천봉쇄등 기존의 반대입장에서 한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당내회의를 면밀히 검토하면 결국 민주당도 고민흔적이 역력함을 감지할수 있다.

당내 도시출신의원들은 [WTO비준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신축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당내 최대계보인 나외연의권노갑최고위원도 WTO비준동의안처리의 불가피성을 시사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공산이 크다.

하여튼 최근의 당내흐름은 비준처리강행시 결사저지투쟁에서 후퇴,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공식적인 방향선회과정에서는 몇가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다. 우선 미국등 선진국들의 WTO비준처리시점이고 다음은 미국이 UR협정에 우선하는 자국법(UR이행법안)을 제정하느냐 여부이다. 또 야당이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고심하는 마당에 여권에서 획기적인 농어촌회생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등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이다. 야당은 [농어민을 설득할수 없다]며 배수진을 칠수도 있기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의 거센반발도 의식해야 하는 형편이다.

민주당이 현실적인 대안마련으로 당의 방침을 정하더라도 민자당과는 여전히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결국 WTO비준처리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파란의 진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