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정책 어떻게 바뀔까

40년만에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의회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우선 미국대외정책은 상원에서 다수당이 상원의 분과위원장을 독차지 한다는점에서 예상보다 큰 변화가 올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아직 의회 관계자나 외교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 다만 한미 양국의 외교담당자들이 한미양국의 외교현안은 초당적임을 들어 큰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을 뿐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때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랜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의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대북한정책에 상당한변화를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장 오는 연말로 다가온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의 의회동의를앞두고 비록 아직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큰 영향이 예상되고 만일 이문제가 차기의회로 넘겨질 경우 클린턴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북한과 합의한 대북관계개선등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공화당은 보수적이라 대북자세가 강경, 클린턴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지나친 양보를 한점에 대해 미국의 자존심이 상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북한은 남북비핵화를 비롯, 수차례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북경수로 지원은 [미국민이 낸 세금으로 휘청거리는 북한의경제를 살려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10여년 연기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곱잖은 눈으로 보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지난 10월20일 김정일에 친서를 보내고도 6일간 비밀에 부쳤을 뿐만아니라 이번 협상에서 {비밀각서}를 주고 받은 것 등은 공화당의 생리로는 꺼림칙한 일이다.

때문에 공화당의원들은 방한중인 크리스토퍼가 미국의 대북한전담특사를 임명하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즉각 재개되도록 북한에 촉구해야하며 특히 지난 수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정부와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촉구하고 있다.

얼핏보면 공화당은 한국정부와 각별한 것 같다. 안보적인 면에서는 다소 그렇다고 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밥 돌 공화당 상원원내총무가 냉전시대 옛소련에 곡물수출을 주장했던 철저한 정경분리론자라는 사실에서 보듯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의회는 대한경제압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높다.

이같은 의회의 분위기는 자연 행정부에 압력으로 작용, 실제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정책이 겉돌수도있다.

오는 96년 재선을 눈앞에 둔 올해 48세의 클린턴으로서는 승부수를 걸기위해독자적인 정책을 펴 나갈 가능성도 높지만 그의 정치스타일상 의회와 타협할공산도 없지 않다.

결국 정경분리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전면 등장으로 표면적인 대북 강경정책과는 달리 미의회의 대한정책은 등거리외교 또는 삼각관계로 전환돼 우리를더욱 긴장시킬 전망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