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특혜의혹

행정당국이 주택건설회사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개발부담금을 20여건 징수하지 않았는가 하면 같은 지역에대해서도 남경건설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고 우방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등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혜 의혹이 따르고 있다.대구시의회 건설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문제점을 보면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조성을 하기전보다 한 이후에 지가가더욱 낮게 조사됐는가 하면 산정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됐다.실례로 보성주택이 동구 지묘동 215번지에 3만3천4백85평방미터를 개발했는데 개발시점인 92년 12월의 경우 지가가 83억1천7백만원인데 개발종료 시점인94년8월12일에는 81억5천5백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개발비용 24억5천8백만원, 지가상승분 14억7천만원등 40억9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났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대백프라자의 경우 대구 중구청에서 ??억6백만원이 산정됐으나 9억4천7백만원만 부과해 4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기됐다.

또한 동구아파트(수성구 범어동 2017)등 21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아예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 미부과업체 현황(93년 1월1일-94년10월31일)

*(주)두성주택=북구 태전동 489 *(주)대신주택=북구 태전동 422의9 *(주)우방주택=태전동 678의6 *한국토지개발공사=북구 관음.태전.읍내동 일대 *김기동=북구 산격동 14의21 *(주)신화주택=북구 대현동 112의42 *(주)삼성종합건설=북구 태전동 608의5 *김종호=북구 태전동 499의2 *(주)우방주택=수성구범어동 88 *최두경=수성구 만촌동 413의6 *(주)새한건설=달서구 진천동 262*김일진=달서구 본동 산49의1 *(주)우방주택=달서구 진천동 263 *(주)보성주택=달서구 상인동 42 *(주)우방주택=달서구 상인동 2의1 *(주)삼창주택=달서구 상인동 651 *(주)미진주택=달서구 상인동 351 *(주)동화주택=달서구 상인동 110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