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힘 세다고 더 행복한 것 아냐…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최대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규정됐던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역사적 맥락도 짚었다. 다만 현행 헌법과 관련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주 결렬된 1차 사후조정에 이어 이번에 이뤄지는 추가 사후조정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여전히 경제적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