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정국(2)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내세운 김영삼대통령의 집권2차연도는 말그대로 개혁과 시행착오가 거듭된 격동의 1년이었다.김대통령의 집권 첫 해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정치개혁법 입법처리, 군내부의 {하나회}척결, 안기부의 개혁, 규제완화등 법적 제도적 개혁을통해 개혁의 기초를 다진 한 해였다면 2차연도는 이를 생활개혁과 의식개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진통기였다.

적어도 개혁중심권에서는 {윗물맑기}운동을 중하위직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시킨다는 청사진에 따라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다시말해 집권 첫해에는 대통령의 {1인 독주}속에 위로부터 개혁의 불길을당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기초를 다진 한해였으며 대부분의 개혁조치들도 준혁명적인 충격요법에의해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하는 조치들의 연속이었으나 2차연도인 올해는 이를 이어받아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분히 실천에 옮기는 시험기요, 과도기라는 구상이었다.김대통령은 가장 먼저 공명선거와 돈 안드는 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자 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개정등 정치개혁입법의 국회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김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추방 *민생불안 추방 *부실공사 추방등 {3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정부는 특히 지난해 윗물맑기 차원에서 벌인 고위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비리 척결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일선의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국고에 환수하는 제도정비 *재산등록 공무원의 수를 현재 3만4천여명에서 새해부터 9만4천여명으로 늘리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등 제도정비와 함께 인천북구청 세무비리를 계기로 {제2 사정}의 돌풍을 일으켰다.김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 지난 6월중순에는 농어촌 발전및 농정개혁 추진회의를 주재, 농어민 연금제 실시(95년)와 농어촌 학생들의특별입학 허용(96년), 전업농 15만가구 육성(2004년)등을 골자로 하는 농정개혁도 단행했다.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신경제 추진으로 연말물가 6% 억제선과 7-8%의 예상경제성장률및 9백50억달러의 금년도 수출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게 됐다는것이 청와대 평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일어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현상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세무비리 *성수대교 붕괴 참사 *충주호 유람선 화재*군장교 탈영사건과 총기사건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책의 혼선*농안법 파동 *행정구역 개편 파동 *우명규 전서울시장의 졸속 임명 *교육개혁안 철회 파동 *이회창 전총리의 전격경질 등 예기치 않던 돌발사건들과 정부의 졸속대응은 새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특히 인천세무비리와 성수대교 붕괴참사는 김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기선전인천시장과 이원종 전서울시장의 재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충격을 주었으며, 이회창 전총리의 경질과 함께 새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개혁}의 효율성과 개혁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빌미가 됐다.

정부는 대부분 사건, 사고의 근원적 책임이 과거에 있음을 강변하며 사과담화로 얼룩진 한해였고, 정부로 향하는 질책의 화살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