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등 국내정치 바빠도

내년1월부터 6개월간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EU의장국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기간동안 프랑스는 대선을 치르는등 국내정치적 격변이 예견되지만 95년 하반기 다음 의장국인 스페인에 그 바통을 건네주기까진 싫든 좋든 EU통합에 관한의장국으로서 임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프랑스정부는 지난17일 각료회의를 열고 향후 의장국으로서 추진해야할 중점시책을 점검, 주요골격으로 *EU의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유럽안전보장 강화*유럽인의 문화와 동질성강화 *96년도 마스트리트조약 점검을 위한 정부간 회담의 실무적 준비에 착수하는 것등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3가지는 현재 독일이 의장국을 맡고있는 기간중의 중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96년 정부회담 준비는 향후 10여년간 EU통합과정을결정하는 중요회의를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수있다.28일 프랑스 외무성에 따르면 현재까지 EU계획은 95년6월까지 96년 회담을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프랑스는 이기간중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하반기 스페인이 의장국을맡는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실무그룹이 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EU소식통들은 96년 실무그룹 정부간회담은 그동안 EU통합실적을 점검하고 가장 핵심적인단일통화 통합에 대한 준비태세를 점검해 향후 실질적인 통합대상및 내용을결정하는 주요회의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알렝쥐페 불외상은 프랑스 우파 제1당인 RPR(공화국연합)당수이자 대선후보인 자크시라크가 공표한 EU단일통화 통합에 대한 국민투표실시여부를 공론화할 것을 주장, 콜 독일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아무튼 프랑스 정계는 내년5월 예정된 대통령선거로 인해 EU문제보다는 국내문제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시라크후보가 주장한 단일통화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가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다뤄짐으로써 이 결과에 따라 EU통합절차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대선에서 좌파(사회당후보)든 우파든 어떤 진영후보가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프랑스 국내정치는 물론 EU통합의 순조로운 리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전유럽인의 촉각은 그만큼 곤두세워질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