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일위-WTO비준 여야 힘겨루기

7일 열린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최대쟁점현안인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비준안에 대한 여야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이날 회의는 외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장감속에 심야까지 진행돼 결코 만만치 않은 사안임을 예고했다.

여야의원들은 {WTO가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동의안처리여부를 둘러싼 접근방식에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민자당의원들은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향후 예상되는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통상마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는등 원론적인문제만을 거론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측은 보다 실질적인 국익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병행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외통위에 교체투입된 김영진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승주외무장관에게민주당의 4개 전제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오후 회의에서는 여당의 전격처리를 의식한 야당의원들이 줄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등 우보전략으로 회의를 지연시켰다.

이길재의원은 [WTO출범에 따른 득실계산 결과가 정부산하기관마다 큰 편차를보이고 있다]고 전제한뒤 [정부가 의도적으로 긍정적 전망만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남궁진의원은 [WTO협정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얻어낼 이익이 곳곳에 들어있는데 정부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면서 국익손실을 막기위한 UR이행특별법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종찬의원(새한국당)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당연히 관련상임위 연석회의나 특위에서 비준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지원했다.1시간여동안의 정회끝에 속개된 회의에서 한장관은 민주당의 네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특별법제정은 국내법체계상 어려움이 많고 남북간 내부거래 인정은 다른WTO회원국들의 반대급부요구가 우려돼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발끈하며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비준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장관을 몰아세우자 한장관은 [여야합의하의 특별법제정과 내부자거래 인정선언을 긍정검토하겠다]는 절충카드를 내놨다.

그러나 민자당이 민주당의 요구조건수용불가와 이번 회기내 처리라는 방침을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이 4개 전제조건 관철을 천명하고 있어 원만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