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납세자에 영수증 재발급으로 입막음

전국적인 세무비리감사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내 각 구청이 정부합동특감반의 현장확인에 앞서 납세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재발급하고 입막음을 하는 사례가 속속 불거져 조직적인 세무비리 은폐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동구 방촌동 Y아파트 이모씨의 경우 지난 92년 7월 입주하면서 56만여원의취득세를 법무사를 통해 물었으나 12일 오전 세무관련공무원이 찾아와 94년10월자의 영수증을 주며 [94년10월에 납부한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다.이 공무원은 방문 당시, 이외에도 많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세금횡령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구청 공무원도 92년도 납세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94년 11월30일자로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같이 공무원들이 특감반의 현장실사에 앞서 납세자를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재발급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횡령은 알아서 메우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은폐에 구청장등 상부고위층이 깊숙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