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두가지 평등

인간은 재능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서도 공평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두가지 기준이 있다. 그 하나는 동류(동류)의 자격자와 능력자에게는 동류의 대우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차등적 자격자에게는 그에 알맞은 차등적 대우를 하는 것이다. 전자를 수평적 평등이라 부를수 있고 후자를 수직적 평등이라 부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이를 산술적 정의(산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배분적 정의)라는 말로 표현한바 있다.**인간대접의 두 기준**

동류의 능력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력.경력.자격증의 소유 여부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학력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고졸 신입사원들이 지역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수평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졸 신입사원과 대졸신입사원간에 적절한 차등적 대우가 주어진다면 이것 또한 공평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볼 수 있다.

이 두가지 기준이 사회전반에 잘 짜여진 사회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사회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으며 더 노력하면 더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인 것이다.

수평적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로서는 공산국가들을 들 수 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몇년 전 중국에 갔을 때 대학교수와 택시기사가 같은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이 점은 공산국가의 몰락의 원인이 어디있는가를 단적으로 알려준다고 생각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같다고 하는 생각, 나아가 단순노동자와 첨단기술자가 같다고하는 생각은 그 사회성원의 능력의 우열구분을 흐리게 하고 능력자의 성취의욕을 떨어뜨려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지나친 수직적 평등강조**

수직적 평등의 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도 물론 문제는 없지 않다. 비정상적인 권력의 획득과 유지, 비정상적인 탈법에 의한 축재(축재)등은 자본주의국가가 안고 있는 병폐요 숙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이 아무리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수백배, 수천배의 월급을 받아도 좋은것인가하는 것은 논외의 대상이 되어 있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각종의 분배정책과 통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방임(자유방님)}하는 곳은아무 데도 없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에 바탕을 두고 있고 공산주의는 인간의 적개심에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으냐 하면 필자는 이기심을 택하겠다. 적개심은 부정적인 사고이고 이기심은 인간이 본연적으로갖춘 순리적인 심성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을 촉발하는 사회는 성장발전하였으나 적개심은 그 사회의 우월성을 적으로 돌려 박멸하고 적개심은 적개심을 불러 들여 자기파괴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 죄인취급**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려는 그릇된 평등사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릇된 방법에 의해 성공했으나 그대가를 누릴 자격이 없는 성공자들의 경우가 있겠다. 그러나 많은 유능한 능력자들을 적으로 몰아 세우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 점은 두 가지 평등과 관련하여볼 때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정부의 각종 정책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균형, 농.공의 균형, 계층간의 균형 등은 다 평등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이기심도 적개심도 아닌 이타심에 바탕하여 사회정의가 추진되어야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