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 "허리휘청"

내년도 사립대의 신입생등록금이 계열별로 13~17%선까지 인상될 전망이어서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한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2백만원 안팎, 공학·의학계열은 2백50만원 안팎이어서 연간 등록금이 4백만~5백만원시대에 접어든다.

사립대의 재정난은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터라 등록금인상외에 별다른방안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교수인건비상승, 실험기자재 확보, 열악한 교수확보율, 장학제도 확충 등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수년전 대학등록금인상 자율화이후 거의 매년 두자리 숫자로 올라 서민층자녀들은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6%선이고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도 6%인 점을 감안한다면 두자리 수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과 각종 경제지표와 비교해도 지나친감이 든다.

우리나라의 사립대 등록금 의존도는 무려 82%로 영국 12%, 미국 28%,일본4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재단전입금이래야 전체운영비의 16%선에 불과해 미미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1.8%로 미국의 19.7%, 일본의 10.2%에비해 너무나 낮은 실정이다.대학의 재정난은 일차적으로 재단측에 책임이 크다. 학교재정을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고지원과 재단전입금 증대, 산학협동체제를 통한 기부금확대, 학교채 발행등 보다 근본적인방안이 강구되길 바란다.

전체 대학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데도 정부의 국고보조가2%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계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겨루고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고보조를 대폭 늘리지 않는한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신입생에게서 받는 입학금은 어디에 쓰이며 무려 40만원이나 됨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최영도(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20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