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씁쓰레한 핵폐기장

정부의 핵폐기물처분장확정발표를 지켜보면서 관계자들은 물론 상당수 국민들은 뭔가 개운치않은 뒷맛이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핵폐기장이 육지에서 80km이상 떨어진 고도(고도)로 입지조건등이 납득하기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과, 정부가 지난 85년이후 10년가까이 고심한 끝에내놓은 차선책에 대한 실망스러움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핵폐기물처분장이 결국 정치적 부산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었느냐하는배경에 공감할 수 없는데 있는 것 같다.

내무부와 과학기술처가 논란끝에 부적격지역이라는 과기처및 관계기관의 논리보다 시위안정지역을 내걸었던 내무부의 의견이 작용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국 경제적 지정학적인 입지조건보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수있는 곳을 택할수 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앞으로 몇백년동안 이땅에존재해야 할 처분장이 과학적 논리가 아닌 현실적 논리에 따라 결정됐다는얘기다.

과기처및 관계기관도 이번 결정에 대해 허탈한 분위기에 젖어있다. 진작 굴업도로 결정됐더라면 안면도, 울진사태등의 국가적 낭비도 줄일수 있었을 것이며, 천문학적인 홍보비를 들여 총력을 기울였던 결과물로는 {졸작}이라는자괴감탓이다.

지역이기주의 타파와 주민들의 건립반대에 맞닥뜨려 있는 정부의 의지가 고작 이정도에 불과한가하는 일부의 지적은 새겨 들을 만하다. 10-20년의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대화로 처분장을 건립할수 있었던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번 결정과정은 불과 몇년앞을 내다보지 못한근시안적 행정이라는 흠집을 남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