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비리 원천봉쇄 목적

칠곡군은 지방세 비리의 원천 봉쇄를 위해 OCR시스템을 도입, 다음달부터 지방세 전과정의 전산화를 실시한다.군에 따르면 현재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정기분 지방세 세목은 경북도에선 일괄 전산처리되지만 일선 군에서는 단순한 부과위주로 고지서만 작성, 수납과 체납 관리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때문에 세금 집계와 수납 작업에 인력이 크게 낭비되는 것은 물론 소인 부정확등으로 비리 소지를 늘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9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OCR판독기, 리더기 각 1대와 프린터기10대등을 구입, 다음달부터 전세목 OCR 수납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경북도내 26개 초중등학교가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피해를 입고있으며 이중절반이상이 항공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소음 해소를 위한 대책은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11월 도내 소음·진동 피해학교 실태조사를벌인 결과 26개학교가 소음환경기준치 65㏈(데시밸)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인별로는 항공 16개교, 철도 7개교, 도로 3개교 이다.항공기 소음 피해학교는 90년을 전후해 이중창을 설치했음에도 작년 소음 측정결과 모두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고 가장 심한 학교는 최고 90㏈까지 기록, 특히 창문을 개방하는 여름철의 경우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항공소음이 대부분 공군부대 비행사격및 훈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자 도교육청은 국방예산으로 피해학교 교실마다 에어컨 설치와 이에따른 인력이 관리비까지 부담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부대 또는 학교이전 없이는 소음완전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철도소음 피해 7개학교중 철도건설 이후에 설립된 안동영호국교등 5개교는 올해 교육청 예산 10억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2개교는 철도청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