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원-대폭증원 율사출신 혼란만 가중 맞서

13일 국회법사위에서는 사법시험 개선문제를 다뤘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부담이 과중한 변호사수임료의 인상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 때문인지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현재보다 5배이상 늘어나는사법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율사출신이 압도적 다수(14명중 11인)인 법사위의 위원들은 '청와대주도'의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법률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율사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인상이 짙었다.이날 의원들의 이야기는 여야로 나뉜게 아니라 율사 비율사 출신 의원들로크게 나뉘었다. 민주당의 장석화 정기호의원등은 "사법제도 개혁문제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진지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추진주체와 개선방향의 조속한 공개를 요구했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보도에 접하고 보니 누가 만드는지 궁금증이 간다"고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강신옥의원(민자)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혁명에 준하는 제도개선 움직임이있다"며 "주체는 당연히 법조계여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꿈같은 개혁청사진을 갖고 실명제처럼 깜짝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한편 5공시절 사법시험합격자수 3백명증원에 관여했던 강재섭의원은 회의장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합격자수를 늘리고 보니 일부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부분의 법대졸업생이 쉽게 변호사가 될 수있게 제도만 바꾸는 것으로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부정론을 개진.

무소속의 유수호의원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만 해도 고급두뇌를 낭비하는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2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가"를 따졌다. 박희태위원장도 신중론을 전개했다는 그는 "변호사 수를 늘리면 오히려 서비스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도개혁에 반대입장을 표시.

반면에 비율사출신 의원들은 율사출신들과는 달랐다. 조홍규의원(민주)은"법률시장 구조를 정밀 조사한후 수급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기본적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조순형의원(민주)도 "변호사의 직무영역을 확대하고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제도개혁에 찬성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