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체제안보 직결 북한경제 개혁보다 개방 전망

개혁과 개방의 문지방에 서있는 북한경제는 개혁형 개방이 아니라 개혁없는일부지역만의 부분개방이라는 이중구조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경북대 김영호교수(경제학)는 15~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사학회 기조강연에서 북한경제의 일정한 개방은 어느정도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경제개혁은 다시 개방을 촉진, 이중구조 그 자체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이 정권안보, 체제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개혁보다 개방선진형정책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보았다.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70년대 초기의 제1차, 80년대 초중엽의 제2차를 거쳐제3차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제3차 대외개방정책은 북한의 헌법개정, 과거의 합영법에 이은 합작법의 제정, 외국인 기업법의 제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새로 제정된 이런 법들은 외국인과 아울러 해외교포,한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쪽으로 확대되고있다.

김교수는 이러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정책은 결국 중국형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에서는 잇다른 흉년과 농정의 실패로 식량이 부족, 배급량이 실제 수요량의 50~60%이하에 머물러있어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암시장)의 생필품 가격차는 최저 10배에서 최고 40배에 이르고 있다.

국정가격 14전인 두부 한모가 암시장에서는 5~7원, 1원40전짜리 치약이 암시장에서는 10원, 6백50원짜리 냉장고는 1만5천원 내지 1만6천원에 팔리고 있다.

이미 공산품의 80%, 주식인 옥수수의 60% 정도를 농민시장이나 암시장등 비공식시장 내지 제2경제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80년대에 제2경제의 발달로 개혁이 불가피했던 것을 떠올리면 북한도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의 광범위한 형성으로 시장경제형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제3차 개방은 체제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형개방으로 귀결되거나 실패로 끝나 북한내의 주체사상과 비공식시장의 충돌이일어날 두가지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은 일차적으로 북한체제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남북경제 통합과 직결된다고 전제, 북한의 개방관련법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남북무역이 진행돼야한다고 마무리지었다. 〈최미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