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비례대표제 "첫선"

여야가 극적으로 기초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고가 절감되고 기초의회후보들은 정당공천을 받는 기초단체장들과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하고 중앙선관위의 업무량은 늘어날수 밖에 없다. 또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가 첫선을 보인다.○…기초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에 따라 국고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올한해 민자·민주·신민·자민련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기본지급액 2백32억원과 4개지방선거에 대한 추가지급액 6백96억원등 총9백28억원이었지만 이번통합선거법개정으로 1백74억원이 준 총7백5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정당별로 보면 민자당이 79억원, 민주당이 64억원, 신민당이 20억원, 자민련이 10억원을 덜 받게 된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기본지급액 1백7억원, 추가지급액 2백39억원등 총3백47억원(전체의 46%)을 지급받고 민주당은 기본지급액 86억원, 추가지급액 1백92억원등 총2백79억원(37%)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신민당은 기본지급액 27억원 추가지급액 60억원등 총87억원(11.6%)을 그리고 자민련은 기본지급액 10억원, 추가지급액 30억원등 총40억원(5.4%)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선관위는 기본지급액을 1년에 3,6,9,12월의 매 15일에 4차례 걸쳐 돈을주는데 자민련은 이달 15일이전에 중앙당을 창당하지 못한탓에 3월기본지급액을 받지 못했다.

0…기초의회후보들은 정당공천이 배제됨에따라 기초단체장후보들과 비교, 다른 선거운동을 해야한다. 우선 단체장후보처럼 정당연설회를 가질수도 없고정당이 제작한 정강, 정책홍보물이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또 모든선거자료에 소속정당을 표시하지못하고 다만 정당경력만 알릴수 있다.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을 경우 같은 선거구에서 2인이상을 뽑을때 비용을절약하기위해 공동선거사무실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이것도 불가능하다.공동선거사무국장, 공동선거연락소장, 공동선거사무원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기초의원들도 사실상 각정당이 내부공천을 시도하고 각후보들이 유리할 경우 어떻게든 정당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여 지난번 지방의회선거처럼정당간의 각축전과 혼란은 다소 예상된다는 지적들이다.

0…기초의회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때문에 정당공천때보다는 수가 늘게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준비의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우선 기초의회후보들의 지역선거민 추천장교부및 접수, 심사를 맡는데다 또광역의회경우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비례대표의원들의 후보등록및 당선자결정도 추가되었다.

선거비용의 증액도 예상된다. 순수관리비용과 소송비용, 선거가 끝난후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에게 돌려줄 보전비용(소형인쇄물, 선거벽보및 공보제작등선거공영비용)등 총 1천9백51억원이 책정되어있다. 이가운데 순수관리비용1천2백94억원에는 차이가 없지만 소송, 보전비용 6백57억원은 늘어날 것 같다. 특히 정당공천배제시 각선거구마다 2명의 후보가 더 늘어난다면 이론상으로 최대 1백42억원의 선거추가예산이 소요된다.

○…이번 통합선거법개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광역의회비례대표제'도입이다. 여야는 광역의회에 현 의원정수의 10%에 이르는 비례대표를두며 정당득표비율에 의해 배분하고 제1당의 배분비율은 득표율에 관계없이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제시대를 앞두고 지방광역의회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여성과 환경 및 노동분야의 전문가나시민단체운동가들이 참여할 것 같다.

이에따라 비례대표의원은 현재 광역의원정수 8백66명을 기준으로하면 그 10인 86명이므로 15개시도당 평균 6명에 약간 못미친다. 제1당이 3분의 2를넘지 못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한지역에서 한 정당에 돌아갈 비례대표의원은최대 4명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우 의원수 31명인 대구는 최대 2명, 84명인 경북은최대 5명이상을 한 정당이 차지하지 못한다. 〈이헌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