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업종전문화에 대한정책이 당초의 강경에서 완화로 바뀌었는가하면, 환율문제에서도 원고의 방치로 엔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등 전혀 신뢰를 주지못하고 있다.게다가 지표상으로는 과열에 가까운 호황이라고 하나 경제현장은 중소기업의부도가 꼬리를 무는등 심각한 불황감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물론 이는 경기의 양극화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는 하나 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또 미숙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특히 안타까운 것은 급격한 엔고의 호기를 몇달도 누리지 못한때에 느닷없이원고가 들이닥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달러화에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있는등 어느정도의 이유는 있으나 물가안정을 노린 정부의 고의적인 방관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원고에 의한 물가안정이 효과가 늦은 수출증대보다 더 매력적인 정책선택이겠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 문제다. 원고에의한 수입증대는 결국 국내시장에 매달려 있는 경공업위주의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통화정책에서도 정부는 일관성이 없었다. 지금 중소기업의 부도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몰려있다.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대책은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자치제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선거용이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이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재벌에 대한 정책은 너무 일관성이 없다. 전문업종 선정이 너무 경직되고 범위가 좁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이를 강행하려던 것을 유럽순방에서 얻은 교훈을 이유로 들어 바꾸겠다는것은 아무래도 수긍이 가기 어려운 정책의 전환이다. 과연 유럽순방이 없었으면 이를 깨달을수 없었을까. 결국 이는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일련의움직임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게 만든다. 현대그룹에 대한 제재나전경련 회장 파문등 일련의 정부 조치는 문민정부하에서도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가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하기에 충분하다.경제는 정부의 간섭이 지나쳐도, 그리고 너무 없어도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의 순발력과 일관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