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지 NPT연장특집

인류사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된지 50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린지 10여년.아직도 지구상에는 4만5천기의 핵무기가 있고 미국을 비롯한 5대 핵강국들이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이같은 가운데서 다음주 뉴욕시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연장을 위한국제회의가 1백70여개국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일부 강대국들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 계속에 대해불만을 품고 NPT체제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의의 진통이 예상되고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10일 다시 부각되고 있는 핵무기의 공포를특집으로 싣고 있다.다음은 이 신문 제1회분의 요지.

핵강국인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핵실험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계 최다의 핵무기를 언제쯤 얼마나 감축해야하는지를 놓고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취임당시 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었던 빌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미국내 가장 큰 핵실험장인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시를 방문, 국립핵폭탄시험소 앞에서 핵개발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군중을 만나 크게 당황한 적이있다.

바로 그같은 대통령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돼 과연 미국이 핵실험을 중지해야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계속해야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곧 기간이 만료되는 NPT의 무기한 연장은 반드시 관철시키려하는 것이다.

헤이즐 올리어리 에너지장관과 톰 그램햄 미 NPT대표등은 미국이 핵실험을즉각 중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북한과이란, 이라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을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많은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촌이 안정을 찾았다"며 "미국의 핵무기 포기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있다.

과연 클린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

클린턴은 지난 93년 핵실험금지를 요구하는 원칙적 명령에는 사인을 했고 각국과 조약이나 협상을 벌일 것에도 동의를 했지만 구체적 시행령에 대해서는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약 9천기(세계전체의 약 51%)의 핵무기를 보유해 옛소련 7천9백기(35%), 프랑스 5백25기(10%), 중국 3백∼4백50기(2%), 영국 2백50∼3백기(2%)보다 훨씬 많다.

물론 아직 보유여부에 대해 공식확인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1백∼2백기,인도가 25기, 파키스탄이 15기 정도의 핵개발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등과 같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나라도 많다.NPT출범이후 핵실험숫자가 지난 60년대 10년간 6백92회에서 70년대 5백35회,80년대 4백52회, 그리고 90년대는 41회로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앞으로 미국이 △군사적 필요성과 외교적 설득을 위해 어느정도의 핵무기를보유할지 △러시아와 중국을 핵문제에 있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삼을수있을지 △러시아와 상호 상대를 겨냥한 핵무기를 해체할 수 있을지 △북한의핵개발노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25년된 NPT체제를 어떻게 지속시킬수있을지등이 최대의 과제이며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