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북·미 경수로회담 전망

12일 속개되는 베를린 미·북한간 경수로 전문가회담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기한(21일)을 앞두고 '한국형'채택 여부에관한 사실상의 마지막 실무급 협상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모종의 입장수렴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경수로 공급협정체결문제는 시한과 협상창구,방식이 복잡하게 얽혀들어가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될 전망이다.양측 협상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관련,한국형외 현실적으로 가능한대안이 없다는 한,미,일 3국의 기본원칙에 대해 아직 북한측의 진의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협상의 흐름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중심국인 한,미,일 3국은 앞서 지난 주말까지뉴욕에서 가진 대책회의에서 재정조달상의 문제등을 감안할때 한국형 경수로의 대북공급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이번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 이같은 원칙을 설득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기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또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형에 대한 거부감을 강도높게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이를 북측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실제 회담석상에서 북한측 태도를 면밀히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과 우리측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기한으로 잡혀있는 오는 21일을단순한 목표시한으로 보고 핵동결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시한에 상관없이 북한과 계속 대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이 시한을 빌미로 제네바 합의를 깰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거듭 천명된 대로 안보리 회부및 국제제재등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간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협의에서는 이번 회담에 임하는 세부적 접근방법에 대한 조율을 바탕으로 제네바 합의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경우 행동대책에 대한 묵시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미,일 3국은 그러나 일단은 전문가회담에서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나타나는 북한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다음 대응책을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된다는촉박성을 감안,밀도높게 회담을 진행해나가면서 북한측의 입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나갈 방침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우리측은 북한에 대해 한국형 실체인정,한국의 중심적 역할 인정등 한·미·일 3국협의에서 조율된 기본원칙을 분명히하고 이같은 원칙이 받아들여지지않는한 타협점은 없다는 현실적 배경을 주지시킬 방침이다.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측도 이같은 점을 알고있을 것인만큼 이번 회담에서 현실에 입각한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북한 매체에서 거듭되고 있는 입장으로 볼때 태도변화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우리측은 따라서 2~3일 정도 회담후 북측의 태도,진실성,합리성에 대해 3국간 판단을 교환평가하는 중간점검 과정을 두고 회담의 종결,교섭창구 변경등다각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핵심쟁점사항인 한국형 채택문제에 진전을 보지못할 경우 전문가회담의 재휴회와 속개등으로 회담을 계속 연장시켜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판단아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북-미 양자접촉이라는 협상방식 자체가바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로 한국형 문제에 의견접근을 볼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전문가급 회담형식을 지속시킬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 경우에도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의 주체와 추후 협상창구는 KEDO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한,미,일 3국의 일관된 입장인만큼 북한이 KEDO를 상대역으로인정할수있는 배려와 상황조성 기간을 거쳐 현재의 미-북 양자협상구조를 종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