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교수 입김 새도시행정 '걸림돌'

지역의 도시계획,주택건설 관련행정을 총괄결정하는 대구시산하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참여 일부교수들이 10년넘게 교체되지않고있어 지역건설행정의방향이 몇몇 특정전문인의 의사와 입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대도시의 다양성추구를 위한 새로운 변화시도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사고있다.이같은 '고인물' 현상은 이들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한 조례등에 매2년마다연임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있어위원들을 선정하는 시당국이 행정편의적으로같은 사람을 계속 위촉하고있을뿐 아니라 신진교수들이 위촉의뢰를 받아도 이미 참여하고있는 고참교수의 양해가 없으면 선뜻 수락하기 어려운 대학내의 위계질서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지난해까지 동(동)배치,층수,세대수,용적률,진입도로등 아파트건설과 관련된거의 모든사항을 심의결정해온 건축위원회에는 총36명의 위원중 건축학등 전공교수 31명이 참여하고있으나 이중 4명은 연10년째 위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4회연임 1명,3회연임 2명,2회연임 10명등 연임위원의 수는 총17명에 이르고있다.

또 현재 12명의 교수가 참여하고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지난해 3월 단1명만이 교체돼 11명의 교수가 계속 지역도시계획결정에 참여하고있다.또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지난해 ８월 구성돼 아파트건축관련 업무를 건축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활동하고있는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위원회도 위원의 연임허용을 명문화시켜놓고있어 7명의 참여교수들이 타위원회처럼 계속 위촉될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위촉되고있는 상당수교수들은 이들 3개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있을뿐 아니라 구청단위 건축위원회에도 관여하고있어 동일인의 시각이 지역의 모든 건축행정에 일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대구시측은 "전공교수들의 인적자원이 한정돼있는 때문"이라 해명하고있으나 업계에서는 "신진교수들의 도시행정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민시대에 걸맞게 각종위원회 자문교수들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수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주장하고있다.〈지국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