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측에 확실한 보상 담보 의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폭발사고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이른 가운데 대구시가 '선보상 후구상권행사'를 위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원인제공자로 드러난 대구백화점측에 이행약정서를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구상권행사를 위한 약정서요구는 수사가마무리단계에 이른 이제부터는 보상금을 둘러싼 '돈싸움'이 시작될 수 있는데다 구상권행사가 법적다툼이 될경우 구상금 분배문제가 복잡해질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대구시의 이행약정서 요구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백측으로부터 보상금지불의확실한 담보를 받아,구상금청구소송등 재판절차를 거치지않고 구상권행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있다.

법조계에서는 민법의 '채무변제는 제3자도 할수있다''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수없다'는 규정을 들어 대구백화점이이미 대구시의 보상절차에 따르겠다고 천명한 이상 선보상 후구상권행사에는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폭발사고 원인제공자로 입건된 피의자들에대한 재판절차가 남아있어 재판결과에따라 구상금회수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반대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직접원인을 제공한 공범으로 구속된 표준개발과 대구백화점 관계자의경우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들 업체들이 민사상 어느정도까지'사용자책임'을 져야하는가는 미지수라는것.

대구시는 최근 구상권행사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계에 문의,약정서를 받지않고 선보상을 할경우 구상금청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대답을 들은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폭발사고 보상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누구의책임인지를 명확히 할수는 없지만 일단 대구백화점이 '법적책임은 모두 인정하지 않지만 원인제공행위자로서도의적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선에서 매듭지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백화점과 표준개발의 보상금 부담은 다음단계로,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계약이제일 중요한 만큼 양사의 각종계약에 따라 배분율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원인행위자인 대구백화점과 표준개발이 보상을 거부할경우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을 대신해 대구시가 중재권자로서 먼저 보상한뒤 해당업체측에 구상금청구소송으로 대응할수도 있다는 설명. 법조계에서는 또 최악의 경우 대구백화점이 대구시에 선보상을 비롯, 보상절 차에 개입하지말 것을 요구하더라도대구시는 선보상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밝혔다.또 민법상 변제자의 대위조항으로 피해자에게 대구시가 먼저 배상한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신 행할 수도 있다.

한편 대구시의 약정서요구방침에 대해 대구백화점측은 "일단 약정서 교환유무와 관계없이 충분한 보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모든책임을 진다'는 식의'백지약정서'에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함께 대백측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 마당에 보상금과 관련한 법적대응 운운은 사실과 다르다"며 책임범위가 주어지면 최선의 배상을 하겠다는입장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