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신용정보, 은행연합회서 통합 관리

그동안 금융권별로 분산 수집.관리되어 오던 기업이나개인의 신용정보가앞으로는 은행연합회에서 통합 관리된다.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신용거래 정보의 부족으로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우수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이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일 재정경제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사생활이나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거래기업의 대출현황이나 담보내용 등 신용정보를 교환.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백화점 등 일반기업도백화점 협회 등 업계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구를 통해 고객에 대한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도 한국신용평가나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정보업자를통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반드시 개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했다.또 기업정보의 경우도영업비밀은 수집.제공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대출.담보.보증현황은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만이 이용할 수있도록 하되 채권이 없는 금융기관도 해당기업의 동의가 있으면 이용 가능토록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자가 업무 목적외에 정보를 누설해 기업이나 개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해당 신용정보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