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전결의'문안 조정, 연립여당 자민공세 "파란"

일본 자민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 부전·사죄결의문제와 관련, 29일부터 본격화되는 연립여당간 문안조정작업에 '침략'과 '식민지 지배'등을 '영토확장정책'으로 표현하는등, 내용을 크게 퇴색·변질시킨 제시안을 낼 것으로알려져 사회당등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날 밝혀진 자민당의결의안 개요에 따르면, 사회당등이 주장하는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등 표현에의 우익반발을 감안, △일본은 '영토확장정책'을취해 결과적으로 전쟁을 초래, 주변제국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을 '반성'한다고 기술하고, 일본의 전몰자외에 제외국의 전쟁희생자를 염두에 두고 '사죄'가 강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내외의 전몰자를 '추도'한다고 명기하도록 하며, 그밖에 △전후부흥에 제외국이 협력해준 것을 감사하고, △핵폐기등세계평화에 '일본의 역할'의 의미에도 일본만이 계획적으로 영토확장을 했거나침략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적으로 구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성행했다는 시대배경을 언급하고, 사회당등과의 역사관 차이가 크게 부각된 점을 감안해 '객관적 역사인식을 위한 장래까지의 부단한 역사검증'을 강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침략'이나 '식민지지배' 대신 '영토확장정책'을 사용한다는데 이미 우익지지단체등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당은 물론 결의불발시정권이탈의향을 밝힌 신당선구등 다른 연립여당과 대립이 불가피, 조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쿄·김종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