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외무위원회 전체회의, 불평등 '한미행정협' 개정촉구

국회통일외무위원회(위원장 오세응)는 30일 오전 공노명외무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행정협정(SOFA)개정문제와 미.북 준고위급회담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불평등.불합리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대북쌀지원은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되고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섭의원은 "한.미행정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에 비해 크게불리하게 되어있다"며 "특히 현행범에 대해서도 체포와 구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협정 제22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함께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대북쌀지원문제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보고했다.

통일외무위는 이어 31일에는 나웅배통일부총리를 출석시켜 간담회를 갖고 대북경수로지원과 쌀지원문제등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8일 민주당 단독으로 제1백75회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공전되고 있는가운데 여야합의로 상임위활동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