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책임과 권한

얼마전 우리는 대구의도시가스 폭발참사로 많은 생명의 희생과 재산피해를 입었고 그 수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나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다.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은 국민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여당과 야당,그리고 정부 또한 그들대로 각양각색의 말을 하며 처방을 하지만 왜 끊이지않고 사고가 속속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두운 생각 때문이다.사고를 단절할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대통령도 이러한 사고를 과거의 책임으로 미루고 피해자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고를 방지할 것인가?

모든 자리에는 그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이 있고 그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며 그 책임은 엄격하여야 한다. 말로만 안전점검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다시 말로만 지시되고서류로만 보고되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과거와 같은 구호와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경쟁을 이기고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 정확한 현실인식과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국가경영이 세밀화되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있어야 한다. 이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버리고각자 맡은 바 일에 책임의식을 가져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의 희생을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