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추진, 기존위원 반발

현교육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30일 만료되는 가운데 교육개혁차원에서 기존 '교육위원회'의 폐지 또는 교육위원수 대폭 감축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어교육위원 선출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전심(전심)기관에 불과해 집행기관인 교육청이 의결기관 중복에 따른 행정력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로 교육자치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존 교육위원회의 반발을 사 각시도 교육위원수를 줄여 이들을지방의회 의원들과 혼성 편성하는 '혼합형 교육위원회'설치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수 1만명이하인 소규모 지역교육청을통폐합, 교육위원 선출구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현교육자치법은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한명씩 선출토록 돼있어 교육청이통폐합되는 만큼 교육위원수는 줄게 돼있다. 현재 경북도교육위원수는 23명이다.

〈문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