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자치-재원확보 여부가 성패 좌우

6·27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장에 나선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지자제실시후 경찰·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면서 경찰·교육자치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처럼 호언, 시청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관계전문가들은 민선 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자치와 경찰·교육자치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한국경찰과 교육의 현주소로 볼때 자치선진국의 통례로도 예상 진로를 쉽게 점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자제 본격실시와 더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찰·교육의 자치는 지방 재정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찰예산을 보면 94년 경북경찰청의 전체 예산 1천3백억원중 3%에 불과한 40억원을 경북도로부터 지원받았다. 경북도 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94이상을 국고등에 의존하고 있다.경찰의 경우 벌써부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있으나 경찰 내부에선 극히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허준영 경산경찰서장은 "지역·인구로 볼때 이원화가 적절하다고 보이는 미국만 보더라도 연방 경찰과 주경찰간에 불협화음이 심각한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소속 경찰 창설은 무리"라고 지적했다.또 경북경찰청 홍만식 경무과장은 "민선시대 개막으로 경찰에 대한 지방비지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분간 국비 지원폭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백 대구북부경찰서장은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서 경찰을 단순히 치안유지 기능으로만 볼 수 없다. 대공·보안 기능을 감안할 때 경찰이원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열악한 근무환경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허술한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교통·방범기능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지방경찰로 구분하는 조치등은 생각할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현재 교통단속이나 교통환경 개선업무는 자치단체와 경찰로 이원화돼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어

파출소와 동사무소를 한데 묶으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게 될수도있다는 견해도 많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그 이하는 지사가 임명하며 현마다 경찰학교를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지방 경찰 창설은 지자제 완전 정착이나 통일등 큰 변수가 생길 경우 검토해 볼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비 재정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중등 교원 봉급 전액을,부산광역시가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을 지원하는 정도며 나머지 시도는 도서관 운영비 일부 지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95년도 예산으로 볼때 전체 예산 1조5백50억원중 94·2%가 국가 의존수입이며 수업료및 입학금이 주축을 이루는 자체 수입은 5·8%에 불과하다.

교육혁명이라고 불리는 5·31교육 개혁조치도 궁극적으로 교육재정을 어느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지적이다.

우리나라 교육행정조직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이론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교육행정의 자주·중립·독자성 보장에 최대 맹점인 교육재정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선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독립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교육행정 조장기능 미약, 의무교육 지원체제 미흡, 과도한 중앙집권화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전문가들은 교육행정기구가 시·도지사에 소속될 경우교육행정의 독자성및 자율성, 전문성확보, 민주적 교육행정등에 상당한 문제점이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