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임철)-부정부패 척결

최근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 그때마다 그 원인규명과정에 있어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면서 과연 우리는 깨끗한공무원을 가질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김영삼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고 현 정부는사정에 의하여 공직사회가 깨끗해 졌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나간부정부패사범을 적발하였을 뿐이지 아직도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인 건설부분과 관련하여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부정부패척결의 실패는 그 원인에 대한 성찰없이 단순논리에 의한 물리적인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성실하며 깨끗한 공무원이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이고 그렇다면 사명감등의 전근대적 사고보다는 시장경제원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공무원의 깨끗함은 그 높은 수준의 급여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우리도 눈여겨 보아야 될때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급여수준의 현실화에 따른 우려되는 문제들은 경쟁력있는 공무원의효율적인 배치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