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비대화 부작용 확산

금리가 높은 은행 신탁계정 비중의 확대로 고금리현상이 고착되고 기업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은행권 내부에서는 신탁상품의 규모 축소 및 예치기간의 장기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장기금융 형태로 도입된 신탁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시중자금이 신탁으로 몰려 은행 총수신에서 신탁계정이차지하는 비중이 93년 말 39 %에서 작년 말 43 %, 지난 6월 말 45로 크게 늘어나고있다.

이같은 신탁비중의 확대는 은행들이 신탁상품에 고금리를 보장, 치열한 고객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시중 자금이 일반 예금을 떠나 신탁으로 이동하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정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기업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그만큼늘어나 기업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신탁계정의비중이 커지면서 은행의 수지악화는 물론금리상승, 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면서 신탁 본래의 취지대로 장기적이며 특수목적으로 국한시키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