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 여야 이해대립

국회 내무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황윤기)를 열어 밤늦게까지 국회선거구획정 작업을 벌였으나 진주통합시 분구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맞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내무위 소위는 일단 제176회 임시국회 최종일인 15일오전 회의를 속개할예정이나 진주분구 논란이 실제로는 민자당 의원들간의 이해가 얽혀있는 문제여서 결국은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자칫 15일까지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통합선거법 개정안 처리가올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가 지난 12일 여야 3당총무간 합의사항이 전면백지화될 우려도 적지않다.

더욱기 6·27 지방선거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맞물릴 경우 향후 협상의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종전의 진주시와 진양군을통합한 현재의 진주시를 어떤 선을 기준으로 나누느냐는 문제는 애초부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지만 여야간의 쟁점은 아니어서 절충이 실패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게 사실.이 문제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선거구획정위가 지난 봄 남강을 기준으로 진주를 나누도록 건의했을 당시에도 두 지역간의 인구편차가 13만5천명으로 "게리맨더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안.

그래서 민주당은 직접 이해관계는 없지만 그같은 국회선거구획정위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서 또는 남·북간 분구를 제안한 내무부안 채택을 주장.

민주당의 정균환간사는 "획정위 건의안 가운데 경계조정을 둘러싸고 불합리한 곳이 적지않지만 시간이 없어 양해했다"며 "그러나 인구편차가 13만5천명이나 나는등 아주 불합리한 진주시만은 손질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민자당도 한때 내무부안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을 긍정 검토했으나 결국은남강을 기준으로 분리하는 선거구획정위안으로 다시 돌아와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

그러나 진주 분구논란이 진주고 선후배사이인 민자당의 정필근 하순봉의원간에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당초 지난 12일 여야총무 합의대로 손쉽게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작업은 13일 민자당이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충북 옥천의 독립선거구 합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난관에 봉착.또 전날 황윤기의원(민자) 정균환의원(민주) 이학원의원(자민련)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소위에서도 총무회담 합의와는 달리 영동을 독립시키기로 해 이날오전 여야간에 심한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민자당은 협상이 걸렬되자 8월중순까지 신설된 선거구에까지 조직책을 조기 선정하고 당조직을 정비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최대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분위기.

민주당측도 정간사와 신기하총무가 수시로 전화접촉을 통해 다른 것은 포기해도 옥천은 반드시 독립시키고 진주시는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동서로 분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막판까지 절충을 시도.자민련측은 그러나 소속 이학원의원을 끝까지 회의에 참석시켰으나 선거구획정문제에 있어서는 민자 민주간의 접촉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대조적 모습.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옥천을 고집하는 것은 지난번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옥천출신 이용희고문이 이 지역에서 63%의 지지를얻은 것을 계기로 충북에 확실한 민주당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