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풍수사도 부실인가

삼풍백화점붕괴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전·현직 서초구청직원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것같다. 16일현재 사망자가 4백명을 육박하고 실종자가 2백여명이나 되고 있는 사고사상 최악의사건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수사가 너무 기대이하여서 무너진 백화점 못지않게 수사도 부실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사고발생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재빠르게 구성되고 사고원인이 백화점의 부실에 있다고 보고 부실건축을 낳게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활기있기 시작됐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아과거의 대형참사에 대한책임소재수사처럼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갖기 시작했는데 용도변경과 관련해 소환했던 현서초구청장을 귀가시킴으로써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직구청장 2명을 삼풍 인·허가와 관련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사확대의지를 보이며 현직구청장까지소환했으나 백화점의 최고위경영진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돈을 받은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돌려보냈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일조을 했을 것이라는 지난해 8월의 용도변경에 결재한 구청장이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을수긍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삼풍수사가 신뢰성을 얻기 어려운 것은 극히 제한적인 수사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관할 서초구청의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 상부기관인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청의 관계자들에 대해선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끝내려고 하고 있으니 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이같은 수사에 공감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로 드러난 삼풍의 건축관련 인·허가 신청은 수시로 있었고 이같이 많은 인·허가 신청 가운데 불허된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관계기관과삼풍의 유착관계는 심상치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백화점이 들어설수 없는 아파트지구에 백화점을 세울수 있게 용도변경해준 것 자체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건설부와 서울시가 12일만에 전격 승인했다는 것이다.

삼풍이 건축허가에서부터 관계기관의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꾸준하고 계속적인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은 바로 관의 부실관리가 삼풍을 붕괴시켰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부실의책임을 면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상부기관은 손도 대지 않고 구청에 대한 수사로 끝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참사를 이같은 부실수사로 마무리 한다면 우리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은 영원히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