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이전, 중앙-지자체 갈등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불법 건축물로 인정돼 공장등록증을 받지못한 무등록공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그린벨트에 들어선 이전조건부 무등록 공장의 이전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환경부, 내무부 등 중앙 관련부처들은 시한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불법으로 지어진 2만여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키기위해 지난 91년 이들 공장들에게 3년의 시한을 주고 국토이용관리법등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토록 했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이전율이 12%수준에 그치고 이전기한을 연장해 달라는민원이 쇄도하자 지난해 6월 또 한차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무등록공장에는 1년, 그밖의 공장에는 3년 시한을 주고 옮기도록 했다.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3백여개로 추산되는 이전조건부 무등록 공장들은이달부터 불법적으로 건축된 공장으로 분류돼 모두철거위기에 놓였다.

통산부 관계자는 건교부, 환경부, 내무부 등 모든 관계부처는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이전기한 연장에 반대, 그린벨트내의 무등록공장을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