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인구 분산정책 서둘러야

세금횡령,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부정과 반인륜, 대형사고들이 끊임없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예사롭지가 않다.소득수준이나 인구수에 비추어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사회는분명히 큰 병이 들어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재앙은 우리를 계속 위협할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사건 사고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나같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당하고 있음을 본다.성장경제에 치우친 정책과 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낙후된 농촌은 농촌대로 박탈감으로 쇠약해 있고 도시는 도시대로 부정과 비리, 오염과 사고로 곪아터지고 있다.

인적, 물적의 국가적 에너지가 대도시에 너무 집중되니 관리가 부실하고,관리의 부실은 끝없이 대형사고를 낳고 있다. 수도 서울의 인구가 국민 전체인구의 25%를 점하고 국토의 1/20이 안되는 수도권이 전 인구의 50%나 되는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물질만능의 인간성 상실, 정신 황폐화 현상이 우리 후세를 위협하고,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지 않는가? 숨막히는 교통체증에 시간 다 빼앗기고,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수조원을 허비하고도 농촌은 적막강산에 소외감, 박탈감으로 원성만 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래서야 무슨 세계화인가? 세계시민과 어깨를 겨루며 우리의 것을 여러부문에서 빛낼 수 있을 때 세계화란 가능하다. 지방으로 지방으로 국민들이분산돼 살며 지방을 닦고 전통과 문화를 발굴할 때 진정한 세계화를 이룰 수있다.

먼저 소위 일류대학을비롯한 교육기관을 민족정신이 수호되고 학문이 숭상되던 지역으로 옮기자. 둘째로는 정부관청을 과감히 상대적 낙후지역으로이전하자. 정부청사를 충청권으로, 경북, 충남, 전남도청소재지를 낙후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셋째는 대기업의 본사를 회사주력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기업과 금융의 지역분산을 통하여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우리 국토에 고루 고루 분산되어 잘 살아가도록 인구분산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정종수(안동대 대학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