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 램튼위원장 지적 "미·중대립 중국내 파워게임탓"

지난 2일 중국이 미공군장교 2명을 간첩활동혐의로 추방한 것은 중국내 정치세력간의 대립이 외부로 불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미-중관계 국가위원회 데이비드 램튼 위원장은 4일 "양국관계 악화는 중국내에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세력들에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과거엔 무시되고 지나쳐버렸던 사실들이 갑작스레 중요쟁점으로 떠오르게된다"고 지적했다.현재 중국 내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등소평 사후 권력계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강택민 국가주석이 현재 가장 유력한 계승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군부와의 연결고리가 약한강으로선 등사후 상황에 대해 장담할 만한입장이 아니다. 따라서,자신의 권력유지 방법을 군부의 영향력 확대보장으로 택했다는 것이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나눠먹기'식의 권력분할에도 불구 강택민은 스스로가 강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로 비쳐지길 원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이 현 중국군부가 적대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강경노선을 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중국내부 문제를 파악한 듯 미국측도 이례적으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있다. 데이비드 존슨 미국무부 대변인은 "미-중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일 있었던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전기침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공군장교 추방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현재 미-중관계는 지난79년 국교정상화를 이룩한 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고있다. 89년 천안문 사태로 냉각됐던 양국관계가 경제적 실리차원에서 서서히풀리던 중 중국의 핵실험 재개와 이등휘 대만총통의 방미로 인해 다시금 경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내 지적재산권의 강화, 남사군도에 대한미국의 태도, 중국의 불법무기판매등에 대해 양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있다.

79년 국교정상화 이후처음으로 양국 대사자리가 비어있을 정도로 쌀쌀한관계를 보이는 미-중 문제는 강택민 주석의 입지 강화노력과 맞물려 쉽사리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김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