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자동차면허 출장시험 탈락업체 반발

자동차운전면허제도변경을 앞두고 면허시험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이 적체해소를 외면, 출장시험장지정을 억제하고있어 말썽이다.특히 최신장비의 현대시설을 갖춘 학원을 두고도 면허시험장추가지정마저기득권을 인정 , 기존노후시설에 학원을 지정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45개 자동차학원중 경주2개학원등 8개시군13개학원에 출장시험장을 지정, 1회 4~6일간씩 연4회정도 출장시험으로 각종면허를 교부하고 있으나지난해 10월23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 발표이후응시생의 계속된 증가로 적체가 심각하다.

경주지역의 경우 천마.영남.경주.제일등 4개학원중 영남.천마가 보통 1종과 대형1종 출장시험장으로 지정된데 이어 영남은 최근 2종보통시험장으로추가 지정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존업체들은 학원을 개원한지 15~20년된 노후시설인데도 출장시험장으로 존속되고 있는 반면 지난6월개원한 제일학원경우 1만2천평 쾌적한 교육공간에 전자모의운전연습기, 전자관리시스템설치, 강의실 냉방시설등 현대시설을 갖추었으나 출장시험장지정이 안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도내 면허시험장에서 제외된 학원들은 경찰청이 학원허가는 완화해놓고 인력부족을 핑계삼아 출장시험장확대를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행정의'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응시생들은 "응시적체해소는 출장시험확대지정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전문학원제도가 본격 실시될 때까지만이라도 출장시험장을 대폭 늘려줄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북도 지방청관계자는 "응시생들이 불편은 있으나 시험관부족으로 어쩔수없으며 추가지정이 되어도 기존업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