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의 새체제

민자당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시킨 김영삼총재 친정 김윤환대표체제는 우선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으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여당의 이번 체제정비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6·27지방선거패배의 민의수렴과 김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대비, 15대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여권승리에 목표를 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김대표의 선출에 이어당요직인선이 끝나봐야 총체적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동안의 흐름으로 보아인물기용에선 참신성이나 의외성은 보이지 않는다.김대표만해도 유신정권때부터 여당으로 정계에 몸담아 당정의 요직을 두루거쳤고 다른 당직에서도 대체로 구여인사들이 등용된 것이 그같은 인상을 준다. 이같은 인사를 두고범여화합의 하나로 볼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김대통령이 역설해 온 개혁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진 느낌을 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전국위원회선민자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추진해온 원내총무경선,시·도지사후보 선거인단 회의서의 경선, 97년부터 국회의원후보 지구당대의원대회선출등이 백지화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이 또한 민자당의 새체제가 다가올 총선과 대선, 집권후반기의 권력누수현상방지를 위해 그럴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개혁의 후퇴로 비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번 체제정비는 김대통령정부의 집권후반기에 당정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를 쉽게 짐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미 그 능력이 드러나 있고 정치적 경륜이 알려진 인물들의 자리바꿈만으로 지방선거패배의민의 수렴이나 집권후반기대비로보여지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들이 이전까지의 국정운영에서 당이 제구실을 하지못했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당이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해 정부의 국정집행이 민의와 동떨어지지 않게 해야함은 물론 여당이 행정부에 마냥 끌려만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편에서 정부를 채찍질하고 국민의 불편하고 고통스런 부분을 찾아내 시원하게 해소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를 주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려면 현정부출범이후 대통령 1인독주체제란 비판이 비등해왔던 점에비추어 당 총재인 대통령에게 참다운 민의를 여과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전국위를 통해 총재의 친정체제가 강화됨으로써이전보다 당내 언로가 더 폐쇄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당정이 집권후반기에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당체제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것이다. 특히 유의할것은 김대통령의 지속적개혁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후 당정의 흐름이 개혁을 후퇴시킬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당체제정비가 그같은 흐름을 가속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럴 경우 자칫 새로운 당체제는 단순한 선거전략용으로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