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력인플레 질저하 우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원제도 개선안은 5·31 교육개혁안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대학원 교육체제를다양화, 특수화함으로써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제도 개선안의골자는 석사-박사과정을통합운영하고 전문대학원과 단설대학원을 신설하여휴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석사-박사과정의통합운영은 연구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보여진다.그러나 단설대학원의 신설에 대해서는 각 대학들이 맞고 있는 현실여건을감안할 때 또 한차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할 요소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원안대로라면 단설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은 간판보다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재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 수는 4백20여개에 이르고 재학생 수는 12만4천여명에 달해 대학원 교육의 보편화시대에 접어든 느낌이다. 문제는 기존의 대학원교육의 질이 대학보다 나을 것이 별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없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 교육부의 제도개선안이 대학원의 수적 증가를 부채질하는 꼴이 돼서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학문과 기술개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나무랄 명분이없지만 대학원의 신·증설이 간파위주의 학위취득 욕구에 영합하고, 대학의재정난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먼저 염려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후죽순이란 말 이외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특수대학원은 솔직히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직장인들의 이력서에 한줄 더하기 위한 간판따기 수단으로 굳어진 사실을 부인할 수없다. 그나마 학부없이 석사-박사과정만을 개설하는 단설대학원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단설대학원이 도입 초기에는 정보통신, 통상외교, 산업디자인등 소수분야로 제한한다지만 산업단체와 특수전문기관들이 제각각 설립을 원할 경우 결국 설립 그자체가 이권화하고 종당에는 교육의 질저하로 귀착될 것이다.또 법조인, 성직자, 의사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도입의도를반대할 수는 없지만 굳이 직업의 전문성 제고를 내세워 모든 분야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부의 대학원제도개선안은 교육 자체의 내실화보다는 입학을 쉽게 하려는데만 초점이 맞춰진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