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군 지방보조비등 갈등…경찰조직 지방화 급하다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간에 지방비지원 중단문제로 갈등조짐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인 민생치안과 집단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지방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재 경찰은 국립경찰로 모든인사와 예산및 조직운영이 중앙일변도로 집행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91년8월 내무부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된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은 더욱 희박해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던 민간인 보상금과방범대원인건비등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며 민생치안등 지역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경찰력의 대처및 운영 또한 되지않고 있다.

따라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역치안은 지방경찰이 맡고 조직적인 범죄 또는 공안문제등은 국립경찰이 분담하는등경찰조직의 이원화가 절실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시설명목등으로 10억원가량 지원받고 있는경주경찰서 경우 지방청과 도의 갈등이 지방으로확산될 경우 이마저 계속지원이 될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일선경찰은 "일원화돼 있는 현행 국립경찰조직으로는 일원화로 인사및 승진의 경직성이 심화돼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경찰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