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허만호교수-"남북한 신뢰구축 통일형태에 달렸다"

경북대 허만호교수 주장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미국 시카고 힐튼 타워에서 열린 '미국 정치학협회' 제91회 정기발표회에서 경북대 허만호 교수(정치학)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조치와 통일간의 상관관계는 추구하는 통일의 형태에 달렸다고 주장했다.허교수는 '남북한 신뢰구축:정치사회학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밝히고 통일의 형태에 따라 신뢰구축조치의 영향은 상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의 통일의 형태로서 느슨한 국가연합을 추구한다면 신뢰구축조치가 상호 보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급격한 현상타파를 통한 통일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조치가 신뢰를 구축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허교수는 논문에서 '분쟁당사국들이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하는 정치 군사적 행위'를 신뢰구축조치라고 규정짓고 그 장애요인으로 '사회방위' 또는 '사회통제'의 약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사회는 여러가지 사회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권력이양과정에서의 정통성위기에 대해 취약하므로 사회내부의 분열 심화는 권력엘리트들에게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에 소극적이고 남한의 제안에부정적 평가를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일문제와 관련한 남한 내부의 이념갈등과 한국정부의 제도적 수용성 등의 문제도 신뢰구축조치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뢰구축조치의 구체적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공고화되고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허교수는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로 접근하는 필수조건은 남북한의 내적 민주화이기때문에 남북한의 신뢰구축도 결국 양측의 정치발전에 달렸다고 결론지었다.

〈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