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국발전 정치개혁 성패에 달렸다" 백강교수 주장

중국 국무원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백강교수(중국정치제도사)는계명대 외국학대학 중문학과가 지난 4일 '중국 정치발전 과정상의 당면문제'라는 주제로 연 초청강연회에서 "정치체제 개혁의 성공 여부가 중국 발전의주요 변수이며, 중국적인 정치모델의 정립등 6가지 과제를 극복해야만 정치개혁을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중국은 78년 이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도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위해 정치체제 개혁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12억 인구가 있으며 이중 80%가 농민, 30%가 문맹인 복잡 방대한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치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중국정치체제 개혁의 첫째 과제라는 것이다.

둘째 과제는 공산당 일당 체제와 민주정치간의 관계정립이다. 정치지도체제가 통일되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중국의 공산당 일당체제는 당연한것이지만 민주적인 정치를 어떻게 결부시키느냐가 관건이며 셋째 과제는 공유제의 실현문제이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목표는 공유제 실현이나 정치체제가 어떻게 생산재료, 재산근거, 이익등을 조정하여 진정한 공유제를 이루느냐가 숙제이다.

넷째 과제는 역사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관념에 치중하고 있는 중국이 법에근거한 민주정치를 여하히 도입하느냐는 것이며 다섯째 과제는 중앙집권과지방분권의 합리적인 조정, 마지막 과제는 건실하지못한 감독 메커니즘때문에 법률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백교수는 사망 임박설이 나도는 등소평이 '왕보상(전 북경부시장) 뇌물사건'과 관련, 강택민 양상곤 이붕등을 접견하고 관료들의 부패상황을 지적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미루어 7~8월 이후에는건강이호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중매체에는 전혀모습을 나타내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