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9%인상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9% 인상키로 최종 확정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김기재총무처장관과 유흥수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당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봉급인상률을 재검토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초 7%로 잡았던 인상률을 9%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갔다.당정은 또 공무원연금 갹출요율과 관련, 내년에 정부와 공무원의 갹출요율을 현행 월보수5.5%에서 6.5%로 인상하는 대신 2004년께 공무원연금기금이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금법상 최대 7.5%까지 부담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공무원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정부부담률이 더 높은 점을 중시, 정부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사면과 관련, 당정은 문민정부 출범이전의 징계자를 대상으로하되 금품수수, 공금횡령등 죄질이 나쁜 사안의 경우 징계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는데 실질혜택자는 9천명선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당정은 또 세계화 선진화추세에 맞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판단, 정보공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