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 "기은, 중기지원 갈수록 인색"

2일 중소기업은행등에 대한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도산사태와 연관해 중소기업은행의 경영마인드 부족,중소기업지원절차의복잡성등에 따른 중기전담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책했다.강신조의원(민자)은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기업은행'으로회사이미지 통일작업을 진행중에있으며 중소기업지원보다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한 은행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총대출에 대한중기대출비중이 91년 95.5%에서 95년 8월말 92.3%로 해마다 줄어든 반면 가계대출의 경우 93년 4.4%에서 현재 7.2%로 급증하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설립목적에 충실하라고 추궁했다.

김덕룡의원(민자)또한 같은 점을 지적한뒤 특히"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중신용대출비중은 작년 8월말 45.8%에서 작년말에는 45.5%로,그리고 올 8월말에는 45%로 1년동안 오히려 0.8%가 낮아졌다"며 "이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상 겪는 최대원인이 담보부족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중기은행이 스스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있는것"이라고 질책했다.

장영철의원,유돈우의원(민자)등은 "현재 중기은행의 지역별 여신잔액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등 수도권이 작년 8월말의 66.6%와 비교해 0.3%가 증가해아직까지도 자금지원의 수도권편중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자금지원의 수도권편중현상에 대한 시정노력을 촉구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상업어음활성화 방안의 실행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정부가 상업어음할인재원을 7월말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8월말 현재 재원마련실적이 37.9%에 불과해말뿐인정책"이라고 정부와 중기은행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김봉조의원(민자)은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금의 경우 대개 대출 1년후부터 상환이 개시되어 3년만에 다 갚아야하는데 1년후부터 이익을 남겨 원금을 상환하기란 쉽지않다는것.

반면 제정구(민주),최두환의원(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같은점을 지적하면서도 은행내부의 경영마인드부족에 무게를 두고 추궁해 들어갔다. 이들 의원들은"부실여신이 95년 8월현재 작년대비 33.3%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출이후 해당기업의 경영상태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 때문"(제)이라며"나무를 심어놓고 벌레도 잡아주지 않은채 물도 주지않으면 금방시들고 마는것"(최)이라고 충고했다. 조부영의원(자민)은 "융자절차가 복잡해 긴급운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신청을 하고나서 승인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도가 난다"며 융자절차의 간소화를 강조했다. 배홍락기자